서비스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흩어진 대한적십자사 관련 자료를 규범 축(헌법·조약 → 법률·시행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정관 → 규정 → 시행규칙)과 해석·적용 축(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중앙부처 1차 해석·결정선례·행정심판례)으로 정리해 한 화면에서 보고, 클릭 한 번으로 원문에 닿게 하는 정적 웹서비스입니다.

기준일·건수

기준일

2026. 10. 26.

데이터 모드

법제처 Open API 수집

법령

9건

행정규칙

16건

자치법규

494건

조약

26건

기관규정

76건

판례

24건

헌재결정례

5건

법령해석례

2건

행정심판례

6건

검수 대기(비노출)

1건

기관규정 API 총건수

95건 (같은 규정의 개정본 중복 포함 · 명칭별 최신 시행본 76건 표시)

판례·해석 선별 기준

판례·해석에는 ‘대한적십자사 소관’ 필터가 없으므로 검색 → 관련성 점수 → 담당자 검수 3단계로 선별합니다.

• 참조조문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시행령 포함 +50 / 사건명·안건명에 기관명 +40 / 당사자·질의기관이 대한적십자사 +40 / 큐레이션 관련 법률 인용 +25 / 본문에만 기관명 등장 +10 (상한 100)
• 40점 이상은 ‘자동분류’ 표시와 함께 노출, 20–39점은 검수 대기(비노출), 담당자가 승인한 자료는 노출, 제외한 자료는 어떤 경우에도 비노출
• 요지는 600자 이내로 발췌하며 전문은 원문 링크로 연결합니다.

면책

본 서비스는 열람 편의를 위한 시범서비스이며 법적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 있습니다. 판례·해석은 담당자 검수 또는 자동분류로 선별한 일부이며 전부가 아닙니다. 법률 해석·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